[에코환경일보=허나영 기자]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공전협’)는 지난 3일 오후, 진주 LH본사 정문 앞에서 제3기 신도시 조성을 서두르는 정부와 LH의 ‘패스트트랙’ 졸속 추진 중단을 촉구하고 ‘공공자가주택’의 3기 신도시 공급 반대, 사전감정평가 폐지 및 정당한 보상 시행 등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이에 앞서 공전협은 이날 오전 10시 경기 하남시 풍산동에 소재한 LH하남사업본부 앞에서 공전협 소속 3기 신도시 사업지구 등 62개 지구 주민대책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3기 신도시 주민대책위원회와 전국 공공주택 사업지구 대책위원회 위원장 5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기자회견은 공전협 의장이 대내외에 발표한 5개 항의 성명서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임채관 공전협 의장은 “LH공사가 최근 3기 신도시를 비롯하여 전국 공공주택지구의 토지를 헐값으로 강제 수용해 엄청난 폭리를 취하는 등, 개발이익을 일방적으로 편취하는 행태는 그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모든 사업지구마다 공정한 감정평가를 저해하는 부당한 사전평가와 함께 LH추천 감정평가업자와의 담합을 중단하고 시정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또한 “제3기 신도시 하남 교산지구, 인천 계양지구 주민들은 주변 시세에 턱없이 모자라는 헐값 보상에 울분을 토하고 있으며, 과천지구에서는 LH공사의 사전평가 폐해로 인해 보상작업이 중지되어 있는 마당에 주택공급목표 달성에만 혈안이 되어 패스트트랙을 가동하고 있는 이 정부가 과연 공정한 정부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토지보상도 이루어지지 않은 남의 땅을 팔아 사전청약을 하겠다는 것과, LH는 사전감정평가를 통해 보상금을 짜 맞추도록 하는 담합행위를 즉각 중지하라"고 촉구하면서 "토지이용계획서의 사전 공개와 대토보상을 말로만 생색 내지 말고 주민과 협의하에 공정하게 추진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임 의장은 끝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 손실 보상을 위해 수십조 원을 쓰겠다고 하면서 공익이라는 미명하에 평생 피 땀 흘려 일군 집과 농토를 강제로 빼앗기게 될 피수용인들에게 과도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정부의 무원칙한 정책이 개탄스럽다”며 “이제라도 양도세 감면을 확대해 재산권 침해와 불이익을 당한 100만 피수용인들의 집단 반발과 불만을 해소시켜야할 것”이라고 요구했습니다.

허나영 기자 navi10040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