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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투기 공직자 전원 구속수사…법정 최고형 구형"

2021-04-01(목) 15:57
[에코환경일보뉴스=이 겸 기자] 대검찰청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및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국 검찰청에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총력 대응 방안'을 지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정부는 전날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열고 500명 이상의 검사와 수사관을 공직자 부동산 투기 의혹에 투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국 지검과 지청을 포함한 43개 검찰청에 전담수사팀을 확대 편성한다.

1개부 규모로 편성되는 전담수사팀에는 부장검사 1명을 포함해 평검사 3~4명, 수사관 6~8명이 배정된다.

대검은 업무상 비밀이나 개발정보를 이용한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범행을 중대한 부패범죄로 간주하고 관련자는 전원 구속 수사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해당 범죄에는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고 기획부동산 등 민간 부동산 투기 범죄 역시 엄정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이 겸 기자 news@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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