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31(목) 12:15
[신동아방송=안은경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국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 확대 발행과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의 국고부담 50% 합의 이행이 시급하다며 국민의힘에 적극 협력을 요청했다.
이 지사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정치를 하는 데 있어서 여야로 나누어서 입장이 다를 수 있지만 도민 입장에서 필요한 일들은 여야 가릴 것 없이 서로 협력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경기도가 재정자립도가 높다고 하지만 주요 사업들은 중앙정부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는 상태다. 국가적 차원에서 관심이 필요한 일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재명 지사는 특히 지역화폐 확대발행을 위한 국비지원과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 국고부담 합의 이행에 대해 강조했다.
이 지사는 “이번 (정부예산안)에 지역화폐 지원 예산이 77% 삭감됐다. 아직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지 않은 상태인데 해결될 것으로 보고 대규모 예산삭감이 이뤄졌다”며 “작년 재작년에도 국민의힘에서 동의해서 지역화폐 지원 예산이 늘어났다. 경기도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현안이다. 국회 예산심의 하실 때 각별한 도움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광역버스에 대해서는 “경기도의 광역버스 사무를 국가 사무화 하는 것으로 국토부와 합의가 됐는데 예산 부담은 지방은 70%, 중앙정부가 30%다. 집안에서 해야 할 일을 부모가 자식한테 떠넘기는 것과 비슷하다”며 관심을 요청했다.
이 지사가 건의한 지역화폐 확대발행은 지역화폐 발행지원 예산이 올해 본예산 15조 원 발행(국비 1조 522억 원)에서 내년 6조 원 발행(국비 2,400억 원)으로 77.2% 대폭 축소된 데 따른 것이다.
지역화폐 발행 축소는 영세소상공인의 급격한 매출하락과 대규모 폐업으로 이어져 지역경제를 위협할 것이기 때문에 발행 규모를 6조 원에서 29조 원(경기 1조 4천억 원→5조 4,133억 원)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 경기도의 입장이다. 국비 보조율도 현행 발행액 대비 4%에서 8%로 인상할 것을 건의했다.
광역버스 준공영제의 경우, 신도시 광역교통대책 지연과 서울시의 경기버스 진입 규제 등으로 ‘광역버스 국가사무화 및 준공영제 시행’ 합의 이행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도는 국고부담률 50%를 요구했지만 내년도 정부 예산 기획재정부 심의 결과 30%만 반영돼, 국고부담 50%(399억 원)를 반영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기현 원내대표는 “오늘 현안들은 주로 정치적 현안과 관계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도민들의 민생과 관련돼 있다”며 “경기도가 더 크게 발전하고 도민들이 행복한 경기도가 될 수 있도록 논의하는 발전적 자리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종배 예결위 위원장은 “경기도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거주하고 있고 대한민국 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어 큰 프로젝트를 위해서는 국가의 지원이 필요한 부분도 상당히 있으리라 생각한다”며 “경기도가 원하는 예산이 내년 예산에 담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화답했다.
이날 협의회는 김기현 원내대표, 김도읍 정책위의장, 이종배 예결위 위원장, 유의동·김선교·최춘식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1시간가량 진행됐다.
한편 경기도는 서면을 통해 ▲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서민층 대부업 이자부담 완화 ▲반도체 클러스터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국비 지원 ▲특별사법경찰 직무확대 추진 ▲하천‧계곡 불법영업행위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공정한 조달을 위한 제도 개선 등 ▲공정거래 감시역량 강화를 위한 감독 권한 공유 ▲경기도 비정규직 공정수당 정책 전국 확대 ▲반려동물 영업장 관리 및 놀이터 설치 관련 제도 개선 등 11개 경기도 현안사항을 건의했다.
또,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10개 국비사업에 대한 국비 6,764억 지원을 건의했다.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관련 주요 국비사업에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A노선(파주~삼성)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B노선(송도~마석) ▲별내선 복선전철 건설사업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사업 ▲옥정~포천 광역철도 사업 ▲오남-수동 국지도건설공사(국지도98호선) ▲가납-상수 국지도건설공사(국지도39호선) ▲실촌-만선 국지도건설공사(국지도98호선) ▲갈천-가수 국지도건설공사(국지도82호선) 등 경기도의 철도‧도로 SOC 사업이 포함됐다.
이 지사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정치를 하는 데 있어서 여야로 나누어서 입장이 다를 수 있지만 도민 입장에서 필요한 일들은 여야 가릴 것 없이 서로 협력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경기도가 재정자립도가 높다고 하지만 주요 사업들은 중앙정부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는 상태다. 국가적 차원에서 관심이 필요한 일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재명 지사는 특히 지역화폐 확대발행을 위한 국비지원과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 국고부담 합의 이행에 대해 강조했다.
이 지사는 “이번 (정부예산안)에 지역화폐 지원 예산이 77% 삭감됐다. 아직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지 않은 상태인데 해결될 것으로 보고 대규모 예산삭감이 이뤄졌다”며 “작년 재작년에도 국민의힘에서 동의해서 지역화폐 지원 예산이 늘어났다. 경기도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현안이다. 국회 예산심의 하실 때 각별한 도움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광역버스에 대해서는 “경기도의 광역버스 사무를 국가 사무화 하는 것으로 국토부와 합의가 됐는데 예산 부담은 지방은 70%, 중앙정부가 30%다. 집안에서 해야 할 일을 부모가 자식한테 떠넘기는 것과 비슷하다”며 관심을 요청했다.
이 지사가 건의한 지역화폐 확대발행은 지역화폐 발행지원 예산이 올해 본예산 15조 원 발행(국비 1조 522억 원)에서 내년 6조 원 발행(국비 2,400억 원)으로 77.2% 대폭 축소된 데 따른 것이다.
지역화폐 발행 축소는 영세소상공인의 급격한 매출하락과 대규모 폐업으로 이어져 지역경제를 위협할 것이기 때문에 발행 규모를 6조 원에서 29조 원(경기 1조 4천억 원→5조 4,133억 원)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 경기도의 입장이다. 국비 보조율도 현행 발행액 대비 4%에서 8%로 인상할 것을 건의했다.
광역버스 준공영제의 경우, 신도시 광역교통대책 지연과 서울시의 경기버스 진입 규제 등으로 ‘광역버스 국가사무화 및 준공영제 시행’ 합의 이행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도는 국고부담률 50%를 요구했지만 내년도 정부 예산 기획재정부 심의 결과 30%만 반영돼, 국고부담 50%(399억 원)를 반영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기현 원내대표는 “오늘 현안들은 주로 정치적 현안과 관계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도민들의 민생과 관련돼 있다”며 “경기도가 더 크게 발전하고 도민들이 행복한 경기도가 될 수 있도록 논의하는 발전적 자리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종배 예결위 위원장은 “경기도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거주하고 있고 대한민국 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어 큰 프로젝트를 위해서는 국가의 지원이 필요한 부분도 상당히 있으리라 생각한다”며 “경기도가 원하는 예산이 내년 예산에 담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화답했다.
이날 협의회는 김기현 원내대표, 김도읍 정책위의장, 이종배 예결위 위원장, 유의동·김선교·최춘식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1시간가량 진행됐다.
한편 경기도는 서면을 통해 ▲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서민층 대부업 이자부담 완화 ▲반도체 클러스터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국비 지원 ▲특별사법경찰 직무확대 추진 ▲하천‧계곡 불법영업행위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공정한 조달을 위한 제도 개선 등 ▲공정거래 감시역량 강화를 위한 감독 권한 공유 ▲경기도 비정규직 공정수당 정책 전국 확대 ▲반려동물 영업장 관리 및 놀이터 설치 관련 제도 개선 등 11개 경기도 현안사항을 건의했다.
또,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10개 국비사업에 대한 국비 6,764억 지원을 건의했다.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관련 주요 국비사업에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A노선(파주~삼성)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B노선(송도~마석) ▲별내선 복선전철 건설사업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사업 ▲옥정~포천 광역철도 사업 ▲오남-수동 국지도건설공사(국지도98호선) ▲가납-상수 국지도건설공사(국지도39호선) ▲실촌-만선 국지도건설공사(국지도98호선) ▲갈천-가수 국지도건설공사(국지도82호선) 등 경기도의 철도‧도로 SOC 사업이 포함됐다.
안은경 기자 eunk118@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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