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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폐지 반대’ 청원 5만명 동의...국회 심사 간다

2022-05-09(월) 14:29
사진=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 캡쳐 [사진출처=국회 국민동의청원]
[에코환경일보=정지윤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에 반대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회부 기준인 5만명의 동의를 얻었다.

8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를 보면 지난달 8일 올라온 ‘여성가족부 폐지 반대에 관한 청원’은 마감 하루 앞둔 이달 7일 5만명의 동의를 받고 최종 종료됐다.

국회법상 30일 이내에 5만명의 동의를 얻은 청원은 국회에 공식 접수해 심사를 받는다.

자신을 성범죄 피해자이자 해바라기 센터에서 도움받던 사람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해바라기센터는 피해자의 일상회복에 가장 큰 노력을 하고 있어 그 어느 정부 부처보다 피해자를 대하는 태도에 책임감이 있다”며 “끔찍한 사건을 겪은 직후임에도 긴장을 조금 더 풀 수 있었고, 사건과 관련한 진술을 하는 데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해바라기센터는 여가부, 지자체, 의료기관, 경찰청이 협력해 성폭력·가정폭력 등 피해자에게 상담, 의료, 법률, 수사 지원을 하는 기관이다.

이에 청원인은 “경찰에 신변보호를 두 차례 신청했으나 그저 기다려야 했고 무심한 경찰들에게 2차가해를 당했다”면서 “해바라기센터는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먼저 신변보호 신청서를 내밀어 줬고 모든 지원이 피해자 입장에 맞춰서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여가부가 폐지되면 다른 기관이 여가부의 업무를 이관 받는다고 하지만, 각 업무가 자리를 잡을 때까지 피해자와 각종 취약계층의 약자들은 이 공백의 불안감을 어떻게 견뎌야 하느냐”며 “아주 잠깐의 따스함도 필요로 하는 피해자들이 많다. 피해자의 경직되고 긴장한 마음에 따뜻한 손길로 보듬어주는 부처는 여가부 외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장 해결책이 마련돼 있으며 여가부의 모든 업무가 먼저 다른 부처에서 실행되고 있지 않는한 갑작스러운 여가부 폐지는 수많은 피해자와 약자들을 공포에 떨게 할 뿐”이라며 “심층적인 조사와 논의를 거쳐 마땅한 해결책을 내놓아 달라. 그렇지 못한다면 여가부가 폐지될 이유는 결코 없다”고 강조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6일 ‘여성가족부 폐지 법안’(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여가부를 삭제하고 청소년·가족 등 여가부의 업무 중 일부를 보건복지부 등으로 이관한다는 내용이다.
정지윤 기자 dpqms92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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