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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낙태죄는 여성 기본권 침해…위헌”

국가인권위원회가 낙태 여성을 처벌하는 것은 여성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습니다. 낙태 죄는 위헌이라고 인권위가 공식적으로 의견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인권위는 "출산이 여성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사안인데도, 공권력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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