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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사랑의 교회, 공공도로 점용을 허가한 것은 위법’

사랑의 교회'에 서초구가 관할 구역 내 대형 교회인 공공도로 점용을 허가한 것은 위법이라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다. 이에 따라 사랑의 교회는 서초역 일대 도로 지하 공간에 설치한 시설들의 철거를 피할 수 없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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