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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정자로 인공수정…피 안 섞였어도 ‘친자’

아내가 임신해 낳은 자녀가 유전자 감정 결과 남편의 유전자와 다른 것으로 확인됐더라도 법적으로는 남편 자식으로 추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부부가 오랜 기간 떨어져 있는 기간에 태어난 자식에 대해서만 ‘친생자 추정 원칙’이 적용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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